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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정부는 기존에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던,  Home Guarantee Scheme을 확대 개편 하여 2025년 10월1일 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아티클에서는 확대 개편된 배경 및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.

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 2가지 화두는 이자율 하락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 로 인한 구매여력(Affordability)의 감소입니다. 이자율은 올해 들어 두 번 하락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3.6%입니다. 향후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.  또한 모든 주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구매여력(Affordability)이 감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

이로 인해 호주 젊은 세대가 저축을 통해 주택 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평론이 쏟아지고, 고소득자들도 원하는 곳에 주택을 구매 할 수가 없어 Rent-Vesting이라는 기법이 추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.

알바니스(Albanese) 수상의 이러한 정책 확대의 목적은 첫 주택 접근성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 주요내용으로는,
1. 대상자 제한 철폐(No place limits), 즉 모든 호주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 로 하며 구매액의 5%만 준비되면 신청가능합니다.
    또한  95% 모기지를 추진할 때 내야 하는 LMI(Lender ’s Mortgage Insurance)도 면제 됩니다.
2. 고소득자 신청 가능(No income caps) 합니다.
3. 고가격대 주택 구매도 가능(Higher property price gap)합니다. 각주의  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도 신청 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, 멜번에 서 80만불 첫 집을 구매 하면서 이 정책의 적 용을 받으면, 4만불로 주택 구입이 가능 하고, 이 경우 LMI  $31,400정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그러나 중요한 것은, 정책은 정책으로서 시행하지만, 정작 홈론을 제공하는 은행 등에서 상환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는 기존처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이번 연방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,  대상자 및 소득제한 철폐로 인해 첫 주택 시장 참여자가 증가해,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다소 우려된다는 평가입니다.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이 정책의 확대 배경 중 하나가 구매여력(Affordability)의 감소인데, 만약 우려가 현실로 바뀐다면 오히려 이 정책으로 인해 구매여력이 추가로 더 하락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. 따라서, 주택 공급 확대가 있어야 이 정책 확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.  이번 연방정부의 Home Guarantee Scheme 의 확대는 비판적인 시각들에도 불구하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분명히 구매 기회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. 첫 주택 구매자(First Home Buyer)께서는 가성비 있는 주택을 찾아 최소한의 예산(5%)으로 부대비용(LMI) 최소화 하여 성공적인 첫 주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 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, info@riche-consulting.com 으로 email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